2021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목표나 다짐을 하는데요.
모니 모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빠는 지금 당뇨 때문에 장애판정을 받고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ㅜ.ㅜ
우연히 유튜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일까?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적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건강, 국민, 고용, 산재 보험에 이어서 우리나라 제5의 사회보험이 되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1.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발보호 필요 노인의 증가
2. 노인 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3.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영향으로 가족 수발의 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 방식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 방식 가미한 형태로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11.52% (2021년 보험료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비용
2. 노인 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월급 명세표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기에 노인장기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장기요양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사진
보험급여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저희 아빠께서는 당뇨에 의한 투석, 시력 장애로 인한 장애 2급 판정이신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ㅜ.ㅜ
신청도 해보기도 전에 장기요양인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거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100세대로 해서 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평소에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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